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Rhodoes의 최소국가
등록일 2010-03-04 15:24:48 조회수 336

> 안녕하세요~ Rhodoes의 최소국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 9급예상문제집 2회6번에서
> Rhodoes의 최소국가는 시장중심의 모형인데 책임성있는 정부와 공정한 정부는 왜 필요한걸까요?
>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시장중심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다보면 공적영역은 최소화되므로 정부로서는 책임을 등안시하며 시장으로 자꾸 떠넘기게 됩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공되는 공공재의 무임승차성을 적용하기가 어렵습
글 정보
이전글 Rhodoes의 최소국가
다음글 장학생 금섭님의 답변 "최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