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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채와 공채 그리고 수직적,수평적공평성에 대해서.
등록일 2010-03-05 21:43:18 조회수 466

>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강의를 듣고 현재 예상문제 행정학 개론을 풀면서 2010년 합격을 기대하고있는 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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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2회 20번 문제, '나' 번 보기에 의하면 지방채는 세대간 비용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는 수평적 공평화 기능을 갖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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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본서 103페이지를 보면 공채발행에 의한 세대간 비용분담은 수직적 공평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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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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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와 같은 공채발행에 의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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