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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행정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0-03-05 23:21:14 | 조회수 | 321 |
10년판 7급기본서
1.
1010쪽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행정조정
(3)효과 2. 관계중앙행정기관 장과 당해 지자체장이 그 협의조정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상 이행명령이나 대집행권 등의 규정은 없다.
구속력이 없다는 말인가요? 그럼 협의조정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안해도 어쩔수없단건가요? 그럼 왜 조정신청하는거죠?
2.
1021쪽 참고2. 인구50만이상 시의 행정구는 자치구가 아니므로 구청장은 자치단체장이 아니며 일반적
1.
1010쪽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행정조정
(3)효과 2. 관계중앙행정기관 장과 당해 지자체장이 그 협의조정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상 이행명령이나 대집행권 등의 규정은 없다.
구속력이 없다는 말인가요? 그럼 협의조정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안해도 어쩔수없단건가요? 그럼 왜 조정신청하는거죠?
2.
1021쪽 참고2. 인구50만이상 시의 행정구는 자치구가 아니므로 구청장은 자치단체장이 아니며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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