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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자치구역의 변경 및 조정에서요. | ||
| 등록일 | 2010-03-06 11:09:31 | 조회수 | 295 |
1334면에서 명칭 및 구역변경, 페치분합은 법률에 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349쪽 11번에서 답이 2번 광주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의회에선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
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지방의회에서 법률제정이 가능
한가요/
그런데 1349쪽 11번에서 답이 2번 광주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의회에선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
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지방의회에서 법률제정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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