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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비비... 그리고 국고채무부담 행위
등록일 2010-03-06 18:11:07 조회수 348

1. 예비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결과만 알면 된다지만 공부할 때마다 너무 궁금해서요...
예비비는 결산서 넘어갈 때 예비비사용 총괄명세서를 같이 넘겨서 같이 승인을 얻어야 책임에 해제된다고 수업시간에 배웠는데요, 그렇다면 승인을 못 얻는 경우도 있나요?? 그럼 책임이 해제 안되는 건가요?? 이 부분이 몹시 궁금해서요.
2. 그리고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수업시간에 국가재정법19조에 나와있다고 배웠는데
2010기출문제편364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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