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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치구역 조정
등록일 2010-03-07 17:46:59 조회수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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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치구역 조정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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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한자 명칭변경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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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하는건 알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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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도 지자체 명칭,구역변경,폐치분합시처럼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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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지방의회의견은 주민투표시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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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 있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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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지방의회의견(주투시생략가능) 으로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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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 해서요 책이 09년판이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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