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 ||
| 등록일 | 2010-03-07 19:59:36 | 조회수 | 330 |
49쪽 16번 1번보기 :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무효, 취소의 대상이 된다.
이 보기가 옳다고 처리가 되있는데요, 행정법에서 배웠던 내용에서 조례를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되면 무효가 될 뿐이지, 취소가 될 수 없다고 배워서요.
행정법에서 취소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생각엔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무효의 대상이다. "이렇게만 맞는거같아서요.
----------------------------
이 보기가 옳다고 처리가 되있는데요, 행정법에서 배웠던 내용에서 조례를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되면 무효가 될 뿐이지, 취소가 될 수 없다고 배워서요.
행정법에서 취소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생각엔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무효의 대상이다. "이렇게만 맞는거같아서요.
----------------------------
| 이전글 | 리더십관련 질문입니다. |
| 다음글 | 4번답변 |
대표전화 : 02-532-5280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