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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보조금의 성격 중 질문-
등록일 2010-03-07 23:14:06 조회수 324


2010 예상문제행정학개론 기출문제 강의에서
교수님이 서브노트 158쪽을 설명해 주실때,
(국고보조금의 효용과 문제점 표에서 단점 끝에서 두 번째)
지역간의 재정불균형 및 재정격차 심화가
수평적 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수직적 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부족한 지방자치에게 그 격차를 줄여 결과적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수직적 형평성의 고려가 안된 것 때문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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