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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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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어요.답변 부탁드려요.^^
등록일 2010-03-09 18:26:07 조회수 359

> 1. 09년 7급 선행정학 1413페이지 분권교부세가 09년도까지 운영되고 폐지되는걸로 나와 있는데 현재 폐지된 상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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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이 도래해서 폐지 예정이었지만 5년 연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로 내용검색해보십시요.^^

>
> 2, 같은책 1371페이지 8번문제요. 서울시7급 기출문제요.
>

지자체간 명칭변경,관할구역변경, 통폐합은 법률로 해야하고
>

지차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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