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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거 전에 올렸던 질문인데 확인만 해주세요^^;
등록일 2010-03-10 13:49:53 조회수 427

> 3. 자주재원으로만 묶여진것?
> -보기 4. 지방채 지방공기업수입금 5.사용료 국고부담금.
> -답 4
>
> 요기서 국고 부담금이라 하면 국고보조금 중에 하나인 협의의 부담금과 정확히 일치 하는 건가요?

>
> 부담금이라는 용어가 조금 헷갈려요.
>
> 만약 여기서 국고라는 말이 빠지고 그냥 '부담금'이라고 나왔을경우
>
> 명목적 세외수입 중 임시세입에 있는 부담금(분담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나요?
>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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