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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예산과 법률 차이점 | ||
| 등록일 | 2010-03-23 15:15:54 | 조회수 | 382 |
1.예산과 법률
예산: 예산으로 법률 개폐 불가
법률: 법률로써 예산 변경 불가
예산으로 법률 개폐불가는 이해가 가는데 법률로써 예산 변경 불가가 이해가 안되요
법률로 하는 나라는 법률을 통해 어느정도 예산 변경이 가능하지 않나요?
2.중기재정운용계획이 폐지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신설 된게 맞나요?
예산: 예산으로 법률 개폐 불가
법률: 법률로써 예산 변경 불가
예산으로 법률 개폐불가는 이해가 가는데 법률로써 예산 변경 불가가 이해가 안되요
법률로 하는 나라는 법률을 통해 어느정도 예산 변경이 가능하지 않나요?
2.중기재정운용계획이 폐지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신설 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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