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0-03-23 17:15:21 | 조회수 | 441 |
> 안녕하세요
>
> 08수탁9급 기출입니다
>
> 행정재산 중에서 공용재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 1.국공립공원
2.국공립학교
3.등대
4.소년원
>
>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바꼈지만 편의상 잡종재산이라고 하겠습니다.
>
> 김중규샘 해설에보면 국공립공원이 잡종재산이라서 틀린거라고 나와있는데
> 행정법에서 보면 국공립공원은 분명 공공용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 판례상으로봐도 그렇구요.
>
>
>
> 08수탁9급 기출입니다
>
> 행정재산 중에서 공용재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 1.국공립공원
2.국공립학교
3.등대
4.소년원
>
>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바꼈지만 편의상 잡종재산이라고 하겠습니다.
>
> 김중규샘 해설에보면 국공립공원이 잡종재산이라서 틀린거라고 나와있는데
> 행정법에서 보면 국공립공원은 분명 공공용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 판례상으로봐도 그렇구요.
>
>
| 이전글 | 질문입니다. |
| 다음글 | 제 질문의 요지를 잘못 이해하신듯.. |
대표전화 : 02-532-5280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