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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할께요
등록일 2010-03-24 01:44:07 조회수 287

> 예상문제행정학개론 13회-14번-2번보기에서요 조세지출예산은 법률로되있어서 경직성을 띠지 않나요? 그중 조세지출예산에 포함시킬때 선정과정이 자의적이라는건가요?

네. 경직성을 띱니다.

2번 지문에서 말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교재 조세지출의 특징부분 발췌합니다.

조세지출 항목의 선정에 있어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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