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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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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재정이요~- 4번 보충-
등록일 2010-03-25 08:31:39 조회수 354

4. 지방양여금이 특정사업에 충당한다는 것은 국고보조금과 같잖아요 ?

그러면 지방양여금이 폐지되고 지방교부세중에서도 특정재원에 쓰는 특별교부세

로 간건가요???

지방양여금 폐지하고 지방교부세 세율을 인상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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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9421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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