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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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Ripley&Franklin의 정책유형 |
| 등록일 |
2010-03-25 16:07:17 |
조회수 |
345 |
> Ripley%Franklin의 정책유형
>
> 주요관련자들의 동일성과 그들간 관계의 안정성
> 분배정책:높다
> 재분배정책:높다
> 경쟁적규제정책:낮다
> 보호적규제정책:낮다
>
> 질문: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은 손익관계가 확실하므로 안정성이 높은건 알겠는데
> 경쟁적규제나 보호적규제는 왜 낮은지 모르겠어요..
규제정책은 정책결정자들에게 재량이 허용되기때문에 개별 정책마다 손익관계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