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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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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용편익분석질문요
등록일 2010-03-25 22:41:41 조회수 281

> 비용편익분석에서요
>
> 개발도상국은 공공할인율이 낮아야하잖아요
>
> 공공할인율이 낮으면 현재가치가 높아져서 국가가 많이 개입한다는건가요??
>
> 국가는 현재가치가 높은걸 좋아해서 그런건가요?

낮은 사회적 할인율(공공할인율)을 적용해야 편익의 현재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할인율을 낮게 적용하면 높은 사회적 할인율(공공할인율)을 적용할 때 기각될 대안들이 채택되게 되어 정부사업이 확대되고 공공투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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