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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독에 대해서^^
등록일 2010-03-26 00:24:34 조회수 343

> 안녕하세요?
> 질문하나 드릴게요^^
>
> - 권한이양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서는 구체적 지휘와 감독이 불가능하다.
>
> 이거 스터디할 때 어느 분이 내주신 문제인데요~
> 이거 왜 맞는 지문인지요?
> 권한 이양 이여서 구체적 지휘와 감독이 불가능한건가요?
>
> 전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에 대해서는 구체적 지휘와 감독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
>

이양은 위임과 다릅니다.

국가기관이 지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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