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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지출대예산, 강등
등록일 2010-03-27 22:41:17 조회수 307

질문1) 예상문제집 28회 7번문제(p151) '라'지문

라. 중앙행정기관장은 국무총리가 정한 [매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토대로...(맞는 지문)

->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을 국무총리가 매년 수립한다는 뜻인가요?
기본서에는 매년 수립한다는 말은 없고 매3년마다 수정 보완한다는 말은 있는데 뭔가 애매해서 질문올립니다.
질문2) 지출통제예산과 효율성배당제도를 병행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총액계상예산에서도 이 효율성배당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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