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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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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0-03-28 10:06:55 조회수 275

수고하십니다..
사회적 규제의 명령지시적 규제는 보통 시장유인적 규제보다 정치적 수용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거죠?
그런데 경제적 효율성에 초점 맞추면 정치적 수용성이 낮아지는거죠?>
그리고 이 정치적 수용성을 규제의 효과성과 비슷하게 봐서 시장유인적 규제보다
명령지시적 규제가 더 효과성이 높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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