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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간위탁..
등록일 2010-03-28 12:48:34 조회수 295

> 민간위탁은 보통 다른 리스트럭쳐링이나 그런 것에 비교하면 외부경영화인데,,
> 민영화와 비교할 땐 내부시장화로 보나여?
>
> 그리고.. 외부효과성이 높기보다 낮아야 민영화가 더 될 수 있는 조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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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은 소유권만 유지할 뿐 민영화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이유로 내부시장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효과성을 민영화의 조건으로 달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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