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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목적세 특정재원, 일반재원
등록일 2025-10-23 23:07:09 조회수 216

안녕하세요.

 

1. 목적세는 특정재원일까요? 일반재원일까요?

기출 문제에서 목적세는 특정재원이다라는 지문이 틀린 지문이었었는데,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게 목적세이지 않나요??

 

2. 특별회계로 계상된다고 모두 특정재원은 아닌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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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0-24 20:53)
굳이 말하자면 특정재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목적세 = 특정재원이라는 표현은 문헌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