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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직권면직
등록일 2025-11-29 23:45:07 조회수 31

직권면직은 공무원 신분이 날라가는건데 왜 징계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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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1-30 19:37)
신분이 박탈당한다고해서 모두 징계는 아닙니다. 
징계는 공무원이 뭘 잘못했을 때 내리는 벌인데
직권면직은 자기 잘못 없이 정부조직이 축소되었거나 할 때도 가능하므로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권면직도 징계처럼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그 사유를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