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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조직도 개편 첨부파일 내용중 질문
등록일 2025-12-01 17:12:25 조회수 45

안녕하세요.

정부조직도를 보다가 의문이 들어 질문남깁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매우 많고 다양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뿐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흔히 외우는 '대-방규' 에서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위원회이지만 중앙행정기관은

 

아닌데, 몇년전 생긴 국가교육위원회는 정부조직도에 따로 넣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도 중앙행정기관은 아니지만,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라는 점에서 규제개혁위원회와

 

같은 지위아닌가요?

 

 

 

언제나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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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2-01 19:57)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교육위도 중앙행정기관은 아니지만 대통령소속 행정위원회이므로 기구표에서 굳이 배제시켜야 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다만, 대표적인 대통령소속 행정위원회를 대-방규로 제시한 것이지 그게 전부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위원회는 한시적인 기구도 많아 수시로 생기고 없어지고 하므로 생기면 언제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