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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용호과분석
등록일 2026-01-23 13:45:27 조회수 21

왜 체제분석은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수단 분석인가요?? 비용효과분석도 체제분석이고 질적 분석을 하니 가치를 고려하는 수단 아닌가요..? 이렇게 이어서 생각하면 안 될거같은데 너무 이해가 안 가 질문 남깁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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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1-23 14:52)
체제분석은 정책분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용과 편익의 크기만 측정비교하여 타당성이 있거나 없거나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그 편익을 누가 누리는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등등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