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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6 기출문제 847p 18번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등록일 2026-01-23 14:04:53 조회수 23

2026 기출문제 847p 18번 1번 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은 집행기관우위형의 기관분립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 부분은 

1. 지방자치법에서 원칙적으로 기관대립형을 규정하고있고, 주민투표를 통해 바꿀 수 있는 것이니 

원칙에 따라 맞는 선지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2. 위 규정을 고려해도 현재 기관통합형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직 없기 때문이라고 해야하나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참고 후 가볍게 넘기겠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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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1-23 14:56)
중요한 질문인데요

1번이 맞는 이유는

현재 기관통합형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직 없기 때문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이 예외는 인정하고 있지만 자치법상으로는 아직 기관대립형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을 모두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한 각종 권한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