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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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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2026 예산집행절차
등록일 2026-01-25 15:53:47 조회수 3

예산집행 절차에서

기출문제집해설(2026, 691p)에서는 예산집행지침 시달 하고 재배정이라고 나와있고

여다나(2026, 331p)에는 재배정하고 예산집행지침 시달이라고 적혀있는데 어떤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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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1-25 19:00)
네, 예산집행지침 시달과 재배정은 딱히 선후절차가 없습니다.
예산집행지침 시달이 1월말까지인데 배정이 빨리 이루어지면 재배정도 그보다 빠르게 이루어질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가재정법에서는 여다나에서처럼 배정- 재배정 - 지침 순으로 개념규정을 하고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