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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단원별모의고사 4회 8번 임용관리제도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6-02-27 10:41:38 조회수 115

교수님 안녕하세요 

 

단원별 모의고사 4회 8번 임용관리제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3번 보기 실적주의는 강력한 신분보장으로 인해 정치지도자들의 행정통솔력을 약화시켜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저해할 수도 있다 에서 실적주의는 소극적 신분보장이니 강력한 신분보장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맞는 지문이더라고요 ㅠ.ㅠ ... 소극적 신분보장과 강력한 신분보장을 연결시키면 안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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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2-27 16:13)
항상 행정학은 상대적입니다.

실적주의가 직업공무원제에 비하면 소극적 신분보장이지만, 엽관주의에 비하면 적극적인 신분보장입니다. 

그 지문의 후단 "정치지도자들의 행정통솔력을 약화시켜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말을 볼 때 
엽관주의의 장점과 대비하여 구성된 지문이라는 점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에 비하면 적극적인 신분보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