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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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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과 중심 재정
등록일 2026-03-10 08:57:52 조회수 69

첫 번째 사진에 나와있는 성과중심재정과 두 번째 사진의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는 다른 건가요? 둘 다 예산요구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성과관리인 것 같은데 도입연도가 다르게 적혀 있어서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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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3-11 10:07)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안에 재정성과 목표관리제가 포함됩니다. 그중 한 요소입니다.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는 국가재정법 제정 이전인 2003년부터 있었고 (그때는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연계되지 않았습니다)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제출의무는 2007년 국가재정법 제정시에 처음 들어갔는데


그후 재정성과 목표관리제에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연계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그 부분이 유사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제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