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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질문
등록일 2026-03-13 21:08:35 조회수 21

여다나 강의 중 지방자치론 단층제 중층제 부분을 설명하면서 예시로 말씀하셨던 대충특별시 문제와

3월 13일 라이브 특강 3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제가 유형이 비슷한데 조금 수정된 것 같아서요

 

대층특별시(가칭)의 경우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보통특별시가 생기는 것이니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수정본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제로 내용을 학습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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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3-13 22:42)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대충특별시(가칭)가 논의될 때만 해도 명칭이 "통합특별시" 아닌 "특별시"였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있는 기존의 특별시를 상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치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보통자치단체가 생기는 것이니 개정이 필요합니다.
대충특별시였다면 자치법 개정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