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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0-01-08 19:13:24 | 조회수 | 299 |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세종시를 세종특별자치시"로 바꾸고자 할 경우에 절차는
우선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주민투표를 거치거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특별법을 정해야 하나요???
그리고 단순히 "또 다른 자치단체의 종류가 생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만 개정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 "세종시를 세종특별자치시"로 바꾸고자 할 경우에 절차는
우선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주민투표를 거치거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특별법을 정해야 하나요???
그리고 단순히 "또 다른 자치단체의 종류가 생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만 개정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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