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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윤리와 타율적 개혁
등록일 2010-01-17 22:04:02 조회수 461

안녕하세요~ ^^
1. 행정윤리의 문제가 국정운영의 핵심쟁점이 되는 이유로 보는 것은?

답 - 공공부문에서의 타율적 개혁이 진행되기 때문

여기서 타율적 개혁의 주체는 것은 의회인가요? 아니면 고위정부관료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2. 전통적 점증예산-의사전달제약, vs 영기준예산-상하간의사전달활발

인데요. 점증적 예산이 점증주의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점증주의 예산접근법은 과정적, 미시적, 정치원리, 열린예산, 상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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