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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미국의 실적주의는 신분보장을 하는건가요? | ||
| 등록일 | 2009-12-23 13:38:17 | 조회수 | 339 |
792페이지 실적주의의 주요내용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들고있는데요,
강의중 설명에서
미국의 실적주의는 개방형으로 새로운 직무가 생기면 외부전문가가 들어오고,
기존의 직무가 없어지면 공무원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신분보장이 안되어 직업공무원제 확립이 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공무원의 잘못이 없는데도 나가야 하는 것은 신분보장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실적주의확립요건으로 신분보장이 되어야 한다면, 미국의 실적주의에서는 신분보장이 아예 안되는 것이
강의중 설명에서
미국의 실적주의는 개방형으로 새로운 직무가 생기면 외부전문가가 들어오고,
기존의 직무가 없어지면 공무원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신분보장이 안되어 직업공무원제 확립이 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공무원의 잘못이 없는데도 나가야 하는 것은 신분보장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실적주의확립요건으로 신분보장이 되어야 한다면, 미국의 실적주의에서는 신분보장이 아예 안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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