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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미국의 실적주의는 신분보장을 하는건가요?(장학생지망) | ||
| 등록일 | 2009-12-23 15:59:25 | 조회수 | 380 |
> 792페이지 실적주의의 주요내용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들고있는데요,
> 강의중 설명에서
> 미국의 실적주의는 개방형으로 새로운 직무가 생기면 외부전문가가 들어오고,
> 기존의 직무가 없어지면 공무원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신분보장이 안되어 직업공무원제 확립이 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공무원의 잘못이 없는데도 나가야 하는 것은 신분보장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
> 실적주의확립요건으로 신분보장이 되어야 한다면, 미국의 실적주의에서는 신분보장
> 강의중 설명에서
> 미국의 실적주의는 개방형으로 새로운 직무가 생기면 외부전문가가 들어오고,
> 기존의 직무가 없어지면 공무원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신분보장이 안되어 직업공무원제 확립이 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공무원의 잘못이 없는데도 나가야 하는 것은 신분보장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
> 실적주의확립요건으로 신분보장이 되어야 한다면, 미국의 실적주의에서는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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