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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지출예산제도
등록일 2009-12-28 12:10:26 조회수 354

2011년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이것이
통합예산 내지 일반예산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는)에 포함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순계 예산의 경우
완전성의 예외로 보자 말자 하는 식의 학설 대립이 있는데
그런식이라면
조세지출예산제도 역시 완전성의 예외로 봐야하지 않나요?

또한, 2011년부터 통합예산 내지 일반예산에 포함된다면

예를 들어,
술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하라는 명목으로
지원금은 힘드니 세금을 1년간 모두 면제해줄께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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