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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명칭 및 구역변경과 관할구역 경계변경?? | ||
| 등록일 | 2009-12-29 16:53:14 | 조회수 | 346 |
핵심을 벗어난 질문일수도 있겠지만
이 개념이 이해가 안되어 전체적으로 혼란스럽네요.
①자치단체의 명칭 및 구역변경,폐치·분합 - 법률
②자치단체관할구역 경계변경 - 대통령령
①의 구역변경과 ②의 관할구역 경계변경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 개념이 이해가 안되어 전체적으로 혼란스럽네요.
①자치단체의 명칭 및 구역변경,폐치·분합 - 법률
②자치단체관할구역 경계변경 - 대통령령
①의 구역변경과 ②의 관할구역 경계변경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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