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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자치구역의 변경 및 조정에 대해 | ||
| 등록일 | 2010-01-04 22:10:24 | 조회수 | 367 |
1. 자치구가 아닌 구의 폐치·분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조례로써 정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조례로 정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폐치 분합시에만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나요?
2.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경계 및 명칭 변경 또는 폐치분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04 서울7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통폐합은 법률에 의한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이것은 조례로써 정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조례로 정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폐치 분합시에만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나요?
2.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경계 및 명칭 변경 또는 폐치분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04 서울7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통폐합은 법률에 의한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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