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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치구역의 변경 및 조정에 대해
등록일 2010-01-04 22:34:00 조회수 741

> 1. 자치구가 아닌 구의 폐치·분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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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조례로써 정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조례로 정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폐치 분합시에만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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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치.분합시만 승인을 받아 조례로 정합니다.
단 명칭및 구역변경은 조례로 정하고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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