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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쟁적 규제정책의 성격에 대해
등록일 2010-01-06 02:07:33 조회수 392

안녕하세요^^

예를 하나 들고 질문에 답변을 할게요.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에 버스운송사업허가를 얻어서 독점적 특권을 부여 받은 A업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런데 정부가 이 업체에게 특권을 부여하면서 하나의 제한적은 조건을 답니다. 버스운송을 좀 더 먼 농촌지역까지 운행하되 똑같은 가격으로 운행하도록 말이죠.

버스운송업자는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에서의 사업적 특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인구가 적고 거리가 먼 농촌지역으로의 운행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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