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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소송
등록일 2010-01-07 15:21:19 조회수 364

> 안녕하세요 주민소송에 대해 문의합니다~
>
> 9급 p1414 15번에서 주민소송은 위법한 재무행위만 해당된다고 한 것 같은데,
> 1번 지문엔 재무행위 분야와 위법한 행위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나옵니다.
> 재무행위가 아닌 위법한 행위도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 헷갈리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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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에~ 알려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위법한 행위는 주민소송의 청구유형이므로 주민소송의 대상적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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