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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자치.... | ||
| 등록일 | 2010-02-09 15:31:01 | 조회수 | 520 |
작년 서울시대비로 수업때 김중규선생님께서 내주신 모의고사 지문인데요..
1.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사무배분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은 맞는 지문인가요? 기본서를 찾아봤는데 못찾겠어요.
2.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법률로 정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거쳐 법률로 정한다.
이건 틀린 지
1.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사무배분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은 맞는 지문인가요? 기본서를 찾아봤는데 못찾겠어요.
2.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법률로 정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거쳐 법률로 정한다.
이건 틀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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