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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의 균형적 발전은 중앙집권, 지방분권 중 어느 것과 관계 되나요?
등록일 2010-02-09 17:22:16 조회수 528

p.1284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국가의 개발정책으로 지역간 불균형과 개발 격차 심화로 인한
중앙집권의 폐해로 신지방분권이 촉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p1292 , 7번 문제 해설에
지방자치는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자신들의 관점에서 지역개발 등을 수행하므로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에 맡기면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중앙에 맡기면 지역간 불평등이 생기고
그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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