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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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합니다. |
| 등록일 |
2010-02-09 18:44:23 |
조회수 |
528 |
민자유치에서 BTO가 있고 BTL이 있는데, BTO는 만일의 경우에 민간이 직접 운용하여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고 적자를 낼 때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하는 거 잖아요ㅜ
강의에서 김중규쌤께서 BTO에서 민간이 예상수익을 너무 높게 잡아서 국고손실이 초래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럼 민간이 BTL에서도 예상 수익을 높게 잡아서 정부에게 많은 임대료를 원하면 결국은 BTO랑 같은 오류를 초래하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