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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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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이요
등록일 2010-02-10 13:19:58 조회수 551

> 2010기출문제집 21페이지 정부규제에서 3번문제 2번보기에서요
>
> "규제완화의 주 대상은 경쟁을 제한하려는 규제이다"
>
> 이부분.. 이해가 잘 가지않는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선진국의 경우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규제가 충분히 강화되어 경제규제, 사회규제 모두 완화 대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의 목표는 부패방지, 경쟁촉진,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방지, 경쟁촉진을 위해서 협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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