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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객의 정치
등록일 2010-02-12 00:26:19 조회수 575

> 비용은 불특정다수가 부담하고..
> 편익은 소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고객의 정치라고 하며..
> 그 예로 수입규제,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규제, 각종 직업면허, 각종사업인가.. 등이 있다고 하는데..
> 각종 직업면허나 각종사업인가..
> 왜 불특정다수가 비용을 부담하죠?
> 면허를 따려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거 아닌가요?

90쪽에 보시면 고객의 정치는 대부분의 협의의 경제규제가 해당된다고 써있습니다.

협의의 경제규제는 경쟁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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