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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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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이요(보충)
등록일 2010-02-13 00:56:27 조회수 485

> > 2010기출문제집 21페이지 정부규제에서 3번문제 2번보기에서요
> >
> > "규제완화의 주 대상은 경쟁을 제한하려는 규제이다"
> >
> > 이부분.. 이해가 잘 가지않는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

이미 설명되어 있지만,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경제적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고
사회적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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