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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합니다.--보충
등록일 2010-02-13 01:03:29 조회수 482

> 안녕하세요? 2010년 대비 선행정학개론 131p의 세대간의 수직적 공평을 김중규샘께서 설명하시기를.. 다리를 공사한다고 하여 현세대가 비용을 지불하고 후세대가 편익을 누리게 되는 것은 수직적 공평에 맞지 않으므로 정부는 공채를 발행하여 후세대에게 비용을 부담시킨다고하였는데요... 공채를 발행하는 것과 후세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죠?ㅜ공채는 정부가 국민에게 지는 채무아닌가요? 현세대에게 채무를 지면 후세대에게 갚아야 하므로 오히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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