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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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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체계에 대해서
등록일 2010-02-13 01:12:32 조회수 525

> 2009년 책으로 2009.11-12심화듣는 학생입니다. 강의에서 p1379(2009년판) 우리나라조세체계표를 보면서 국세 목적세인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는 2009.12.31일부로 폐지되니까 지우라고 하셨는데요 프린트 자료 신구 지방세제 비교-지방세법 개정안 통과(2010.1.1)에 보면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3년 연장됐다고 하고 교육세는 유보라고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교수님이 강의에서 언급이 없으셔서 어떻게 결론을 봐야 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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