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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객의 정치
등록일 2010-02-13 04:03:58 조회수 529

> > 비용은 불특정다수가 부담하고..
> > 편익은 소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고객의 정치라고 하며..
> > 그 예로 수입규제,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규제, 각종 직업면허, 각종사업인가.. 등이 있다고 하는데..
> > 각종 직업면허나 각종사업인가..
> > 왜 불특정다수가 비용을 부담하죠?
> > 면허를 따려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거 아닌가요?
>
> =============
>
> wilson 이 그렇게 분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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