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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책 집행 *
등록일 2010-02-15 14:06:43 조회수 523

9급 2010
재량적 실험형(정책집행자)에서 집행자는 구체적 목표 이하부터 '자신의 책임하'에 관장하는데 왜 재량적 실험형의 한계로 '책임회피'가 지적되나요? 재량권을 위임할 때 책임까지 위임한 거 아닌가요?

446p 23번에서 공공문제 해결에 있어서 전문성과 기술성의 증대가 왜 정책결정과 집행의 괴리를 유발하나요? 어느 한 쪽만 전문화되기 때문인가요? 또 반대로, 이 괴리를 집행 과정의 입법부 통제가 줄여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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