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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치구역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0-02-15 21:45:39 조회수 484

제가 09년판으로 독학중이라 맞는지 확신이 안 가는데요..??
법이 개정되었고 또 기존의 질문들을 확인해 본 결과

자치단체의 구역변경시에는 법률+ 지방의회의견(주민투표를 한 경우 생략가능), 자치단체의 경계변경시에는 대통령령 + 지방의회의견(주민투표를 한 경우 생략가능)으로 바뀌었는데요..그럼 기본서 09년판 p.1345 문제 8번에서 ④광역자치단체간 경계변경 및 명칭개편은 법률에 의한다 는 기존 문장은 이제 틀린 것으로 보아 답이 ③,④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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